전기차의 수요 및 공급의 증가는 이미 불을 보듯 명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증가와 불편함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충전소가 공급에 맞춰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의 증가속도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는 내용, 그리고 전기차에 공급되는 원가가 올해말을 작년말과 비교하면 40%가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에 개제되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9467 (한전 적자 메우려다 민간 사업자 씨 마른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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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의 작년 적자는 1조5000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천문한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무상충전 혜택을 줄이는 것과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차용 전기의 원가 상승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오던 충전소 시설의 증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내용입니다.

미래를 감안하여 많은 민간 기업이 충전시설 확충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근시안적인 전기료 책정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적자의 폭이 커지자 시설을 폐쇄하거나 시설 확충을 계획했던 업체들이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선정된 7개의 민간업체에 제공되던 기본요금 할인이 사라지면서 고정비 증가를 피할 수 없게되고 기본요금 50%를 부과하는 안이 작년말 한전 이사회를 통해 통과한 이후 22년 6월이면 기본요금 할인은 완전히 폐지가 되어 민간 사업자들의 적자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충전비용이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해보다 약 40%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전기공급 시행세칙 변경안에 따르면 현행 전력량요금 50% 할인을 올해 6월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30%,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10% 깎아주지만  2022년 7월에는 할인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축해 무상 제공했던 전기차 공용 충전기도 유료로 바뀌고 있다.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무료로 운영해온 직영 충전기 230기를 올해 모두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역시 직영 충전기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전기차 업계 관계자들은 충전요금이 2.5~3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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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가장 기본은 원가에 대한 분석이고, 기간별 원가 변동의 추이를 감안해 손익 계산을 예측하는 것은 교과서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이를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본인이 주행하는 주행거리와 환경을 감안해 얻는 이득이 내연기관차를 운행하는 것과 비교해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하는 것이 기본인데, 차량의 주행비용에 대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가, 즉 전기차 충전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고려하고 작년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 얼마나 될 까요?

다시말해 근시안적인 정책과 당장 1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원가에 대한 변동폭, 이에 대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기차를 통해 누렸던 혜택은 1년사이에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렇게 한다해도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예고된 전기차용 전기료의 인상 이상의 인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이 내지 않는 휘발류  및 경유가에 70%이상 붙어 있는  각종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해낼지와 그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들은 현재 아무도 언급하는 이가 없습니다.

매월 100만원의 유류비를 내는 운전자가 매달 70만원, 연간 약 1000만원의 세금을 Cash로 유류비를 통해서 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걷어들이는 세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생기는 부작용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액션이 어느순간 "아차"하면서 순식간에 정책으로 튀어나왔을 때의 혼란을 예상해보셨는지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이든 정책이든 확립이 되어야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본능적으로 비용과 연결하여 자기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성 내지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후회가 없게 해야할 것입니다.

-testkwon-